[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비자 보호와 부실징후 기업 구분 등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체제를 갖춘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실시된 정무위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 확충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방지 노력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 추진 △금융의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제재 혁신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날 정무위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화 추진,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창의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를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방지 노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통합콜센터 1332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대책 적극 추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등도 거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 추진, 가계대출 부실화 대비책 강구 등의 선대응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가계신용기준 1021조3000억원이며 2011년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까지 확산될 우려는 완화됐다. 다만 가계부채가 소득대비 높은 상황에서 여전히 증가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주채무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 역할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특히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금융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제재 혁신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기존 실시 중인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동검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금융사고 및 다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사전포착하고, 적시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가칭)으로 개편하고, 필요 때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