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슈퍼맘'이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 워킹맘. 이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소화하고 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꿈도 펼쳐야 하는 이들은 모든 일을 소홀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됐지만, 아무리 좋은 혜택도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워킹맘을 위한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자녀세액공제 이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CTC '도입 예정'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도록 돕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게는 매월 △생후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취학 전 만 5세까지 10만원을 제공한다.
또 다른 금전적 지원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통합한 정책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때 기본 30만원에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맞벌이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하 엄마품 돌봄교실)'도 있다.
엄마품 돌봄교실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설립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뤄지는 보육서비스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동 안전을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 때 대리동행 명단'을 사전 확보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과 동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맞벌이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엄마품 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4학년도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을 지난해 16개원에서 20개원으로 확대 지정했으며 4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도입될 '자녀장려세제(CTC)'는 출산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 하나인 CTC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와 상관없이 매해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질적 생계 살피는 '대체인력뱅크·아이돌봄서비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사업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76.9%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인력 활용률은 몇 년째 5%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과 경력단절여성·워킹맘의 구직난을 도울 '대체인력뱅크'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대체인력뱅크는 대체 우수인력을 사전 선발하고 업·직종에 맞는 인재를 추천해 신속하게 구인을 돕는 인력 풀(Pool) 시스템이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취업포털 파인드잡(대표 최인녕)과 커리어넷(대표 강석인)이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도 가정별 여건, 부모의 보육 필요성 증대에 따라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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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 사회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추민선 기자 | ||
아울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수요증가에 편승해 올해 5만100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한편,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는 지난 2월 국내 처음으로 장애아동 긴급·일시 돌봄시설 '나무와열매'가 개소했다. 이곳은 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던 장애아동 부모의 절박한 경험에서 비롯돼 현재 서울시 마을기업에 선정된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증도 받았다.
19세 미만 장애아는 시간당 4000원, 비장애아동은 3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추후 인원을 정비해 야간 돌봄 등에 이르기까지 운영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동혁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일하는 여성과 가정을 위해 조손·한부모가정,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일반기업에도 나눔이 필요한 활동은 수시로 사업제안서를 송부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