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국민이 약정기간 내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조금 과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정부 조치가 실질적 국민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수경 의원(미방위·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은 지난해 누계 11조3000억에 이른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017670) 5조2000억원 △KT(030200)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032640) 2조7000억원이다.
이를 지난해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 5468만840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 빚은 20만1167원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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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경 의원실 | ||
임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시행 등 안이한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임 의원은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대폭 인하와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