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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0억대 진실공방…" 프레시원대구경북서 무슨 일이?

소송과정서 문서위조·허위계산서 발급 등 부정행위 정황 드러나

조민경 기자 기자  2014.04.07 1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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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유통업체들과 공동 지분투자 형식으로 설립한 프레시원대구경북이 한 중소기업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 소송은 해당 중소기업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공증문서 위조' '허위계산서 발행(부당청구)' 등 오히려 프레시원대구경북의 부정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송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프레시원의 사업 주체이자 프레시원대구경북의 최대주주인 CJ프레시웨이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푸드밸리와 함께 냉동밥 등 냉동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인스밸류와 부여군 농·축산물 유통기업 굿뜨래유통에 각 한 건씩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인스밸류에 채권·부동산가압류 소송과 함께 인스밸류·굿뜨래유통(이하 인스밸류·굿뜨래)의 강병식 대표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은 CJ프레시웨이가 전국 식자재유통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한다는 취지로 지역 식자재유통 업체들과 합작해 설립한 법인이다. CJ프레시웨이가 물류센터와 창고를 지어주고, 이들 업체들이 임대해 이용하며 식자재유통 사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푸드밸리는 프레시원대구경북 임성욱 대표의 개인회사다.

◆"납품했다" vs "납품받은 적 없다"

이 같은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는 지난해 8월 인스밸류·굿뜨래가 쌀, 배추, 고춧가루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스밸류·굿뜨래와 상품공급 약정서를 체결하고 인스밸류에는 볶음밥 재료인 쌀과 식자재를, 굿뜨래에는 배추, 조미료 등 김치 원재료를 납품했는데 이 대금 9억4490만8850원을 인스밸류·굿뜨래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스밸류·굿뜨래는 이에 대해 "납품받지 않은 식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스밸류·굿뜨래의 말을 빌리면, 볶음밥 생산을 위해 인스밸류는 푸드밸리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 일부 대금을 결제했다. 그러나 굿뜨래유통은 "푸드밸리는 물론 프레시원대구경북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은 물론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푸드밸리로부터 사기로 형사 고소된 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푸드밸리가 인스밸류에 대해 제기한 형사고소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가 인스밸류·굿뜨래에 대해 각각 2건씩 제기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4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가 인스밸류·굿뜨래에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 

프레시원대구경북의 최대주주인 CJ프레시웨이 측은 "형사고소 사건이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프레시원대구경북, 푸드밸리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프레시원대구경북, 설립도 안한 회사와 계약?                   

임성욱 대표의 고소대리인인 최인근 프레시원대구경북·푸드밸리 팀장은 조사과정에서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는 인스밸류·굿뜨래와 식자재 및 원재료 납품하는 것을 계약했다"며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9억4490만885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했다"고 말했다.

최인근 팀장의 주장을 빌면, 푸드밸리는 지난해 1월 인스밸류·굿뜨래와 각각 상품공급 계약을 맺고 약정서를 작성했다. 프레시원대구경북도 그해 3월 인스밸류·굿뜨래와 각각 상품공급을 계약,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것이다.

인스밸류·굿뜨래는 이 같은 최 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병식 대표는 "푸드밸리와 인스밸류 간의 계약체결은 있었으나 나머지 3건은 계약을 체결한 적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가 굿뜨래유통과 계약을 맺은 시기로 제시한 지난해 1월은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는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와 납품계약을 맺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해 프레시원대구경북과 푸드밸리 측은 "앞으로 생길 사업자(굿뜨래)에 대해 설립 후에 거래가 되는 조건으로 화산당(김치제조업체)에 납품을 했다"며 "굿뜨래가 설립되기 전에는 ○○○씨가 팀장직을 맡고 있던 인디솔을 통해 거래하기로 했다"고 말을 보탰다.

강 대표는 "화산당 납품 건은 ○○○씨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건으로 인스밸류·굿뜨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어느 누가 회사가 생기면 거래를 엎어버리는 식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냐"고 반문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공증문서 위조 "소송사기"

프레시원대구경북, 푸드밸리가 실제 식자재를 공급한 화산당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폐업하자 손실대금을 보전하고 본사인 CJ프레시웨이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인스밸류·굿뜨래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이 강 대표 주장의 요지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프레시원대구경북이 인디솔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초 인디솔에 프레시원대구경북으로부터 자사 명의로 된 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날아온 것.

화산당에 납품한 배추, 무 등에 관한 계산서며, 이를 인디솔 명의로 수령해주면 그 대가로 결제대금 일부를 수수료 지급한다는 명목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강 대표는 "인디솔이 이를 거부하자 인스밸류·굿뜨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원대구경북의 공증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강 대표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프레시원대구경북이 공증받은 이행각서에 대한 위조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프레시원대구경북 측은 "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인스밸류·굿뜨래에 상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려고 회사 내부용으로 만들어 보고한 것"이라며 "이를 증거서류로 잘못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부 허위보고를 목적으로 공증문서 위조 사실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프레시원대구경북 측은 내부 보고용 서류를 '실수'로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수습에 급급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문서 위조 사실 자체만으로도 프레시원대구경북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인스밸류·굿뜨래 측 조성호 변호사는 "이미 위조 공증문서 제출로 인스밸류·굿뜨래는 9억원 상당의 채권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며 "공증문서 외에도 계약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으로, 이 같은 위조증거를 근거로 한 소송은 사기소송에 가깝다"고 말했다.

◆본사 CJ프레시웨이 "경영은 물론 소송에 관여 안 해" 

이 같은 소송이 벌어지는 가운데 본사인 CJ프레시웨이는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당장의 언급을 피했다.

프레시원대구경북에 대해서도 "지분을 투자한 것일 뿐 상주직원을 파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건 역시 프레시원대구경북 대표가 제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CJ프레시웨이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프레시원대구경북에 법인장을 비롯해 재무팀 인력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을 파견, 상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상주하며 프레시원대구경북의 실질적인 경영에도 관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기에 CJ프레시웨이 측은 "법인장을 비롯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맞지만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대구경북에 지분을 투자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은 임성욱 대표가 맡고 있다"며 " 때문에 경영은 물론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강 대표는 "CJ프레시웨이 법무팀장이 소송 제기 이후 직접 나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강 대표는 김성훈 CJ프레시웨이 법무팀장이 직접 만나자고 해서 박홍관 인스밸류 대표와 함께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김 팀장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으나 돌아간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

강 대표는 "강신호 CJ프레시웨이 대표와 CJ그룹에도 수차례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목청을 키웠다. 아울러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대구경북과 관련 없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면서 "그러면서도 이미 지난해 1월에는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기철 프레시원대구경북 법인장을 해임했는데, 아이러니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이 소송은 해당 중소기업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시원대구경북·푸드밸리와 인스밸류·굿뜨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0억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은 물론 수개월째 이어진 소송으로 양측이 추산하는 피해금액만 100억원대에 달해 진실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