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공·민간기업의 입찰은 보통 1~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간 계약은 위탁업체의 운용효율성을 저하 시키고,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잦은 입찰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기술평가보다 가격경쟁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기업의 피로감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제안 조건에서 밀리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시장진입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도급단가 낮아지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마진을 포기하고 입찰에 성공 하더라도 소위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로, 어렵게 계약을 수주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형평성문제·과도한 가격경쟁…산업발전 저해
업계에 따르면 입찰의 대부분 평가기준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평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신용평가 부분이 1~2년 사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의 가격평가는 업체 선정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입찰참여 업체들은 "우선 따고 보자"라는 식의 경쟁으로 마진이 '0'가 되는 현상을 되풀이 하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잦은 입찰 시행으로 기업들이 무조건식 실적 쌓기로 인해 과도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관련업계 모두 성장을 저해하고 이윤이 남지 않아 기업에겐 수행업무에 대한 적자를, 근로자들에겐 임금상승·각종 복지혜택지원이 불가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계속 업무를 선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종소·약소 기업은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대기업 독과점 현상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업무인수인계 역시 문제가 되며, 근로자들의 소속감도 떨어져 업무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잦은 입찰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도 새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도 하지만 문제점은 기존업체가 선발될 경우, 같은 업체·같은 업무를 위탁운영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작성 등 불필요한 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2년 단위로 하고 일부는 3년 단위로 늘려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 또한 많지 않다.
조달청 입찰 담당자는 "법적으로 기간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한 업체에 장기간 위탁할 경우 정확한 수행평가 힘들어지며, 수행평가 후 적합성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탁업체를 변경해야 하는데 장기간 계약이 이루 질 경우 이러한 대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입찰은 "목적에 따라 1개월에서 10년까지 그 범위와 수행기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역시 사업 특성에 맞게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입찰제도…다양한 제도 선택적 시행
한편, 업계의 입찰과 관련된 의견은 두 가지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들은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작은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위탁업체의 지속적이고 정확한 업무평가를 위해 단기간 입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운영효율성·근로자 소속감·가격경쟁의 관행 등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입찰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가격점수비중인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선정방식에서 벗어나 가격점수 비중을 낮추고 기술경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역시 지난 20여년 전에는 가격경쟁이 심했다. 이에 저가 하도급이 빈발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반성 후 선진국들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방식, 인센티브 방식 등 다양한 입·낙찰방식이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입찰참여 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찰제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경쟁에 의존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기술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입찰업체 선정방식 강화와 위탁업체가 합당한 가격을 보장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사용업체 측은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