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및 유통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주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위 소속 김기식·이학영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발제는 정보집중 문제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와 장진영 변호사가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융계의 과도한 정보 수집·집중·공유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자체를 줄이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진영 변호사 역시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보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도 책임자 몇 명 처벌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과징금만 내면 되는 현행제도로는 개인정보유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적인 피해자 구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계의 과도한 정보수집 문제와 정보집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참에 해결해야 한다"며 "배상명령제도 도입과 신용정보집중기관 재편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3회로 계획된 '특위' 주최 연속 토론회는 오는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관의 3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