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실시한 산업재해 및 제조업 재해자 발생현황 조사 결과 전체적인 산업재해자 감소세 속에 제조업의 재해자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수는 9만1824명으로 2012년 9만2256명보다 432명 감소했으나 재해율(0.59%)은 전년과 동일했다. 사고 재해자수는 지난 2012년 8만4784명에서 587명 감소한 8만4197명이었으나 질병에 따른 재해자수는 7627명으로 7472에서 155명 늘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2년 1134명에서 2013년 1090명, 만인율 역시 0.73에서 0.71로 줄었다.
업종별 재해현황은 음식숙박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전체 재해자의 33.2%), 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90% 이상 발생했으며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줄었으나 건설업과 기타 사업 등은 늘어났다.
아울러 300인 이상 사업장(-4.7%)이 300인 미만 사업장(-0.2%)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19.2%), 끼임(16.0%), 떨어짐(15%) 순이었는데 넘어짐 재해가 897명에서 2302명까지 증가한 것은 연초 폭설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 이상 재해는 269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됐다.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5586명·0.84%)은 전년(6404명·0.99%)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재해율0.59%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시기별 발생추이는 연초에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가 급증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돼 '상고하저'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고 사망자수(1090명) 역시 전년(1134명)에 비해 44명 감소했으나, 질병 사망자가 증가(109명·14.9%)함에 따라 전체 사망자(1929명)는 3.5% 증가했다. 더불어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516명·전체 47.3%)했고,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349명·전체의 32.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끼임에 의한 사망자도 많았다.
반면, 질병 재해자는 7627명으로 작년 7472명보다 다소 증가(155명·2.1%)했다. 이와 같이 질병재해가 증가한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환자가 5327명에서 5446명으로 119명 증가했으며 뇌심질환 환자가 579명에서 684명으로 105명 증가했다. 직업병은 1414명으로 전년 1500명 보다 86명 감소했지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109명 증가했다.
이렇듯,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은 뇌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301명에서 348명으로 47명 증가 했고, 진폐사망자도 333명에서 379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방하남 장은 "폭발·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