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는 불·편법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이동통신시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율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내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 시장감시단'은 지난달 20일 이통3사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고 KTOA와 이통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총 8명으로 운영된다.
사무국은 영업정지 기간 이통3사가 수집한 경쟁사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행위 우려 사항은 △신규가입자 예약 및 모집 행위 △예외적 허용범위 위반여부 △편법적 방법을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등이다.
또한,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 추가 조치한다. 이통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불·편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 △구성원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3사는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가시적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