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규제개혁은 경제계가 주장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단골메뉴다. 이른바 돈 안 들고 기업활력을 제고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표현했고 규제 혁파를 위해 진돗개 정신으로 사생결단하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이를 몸소 실천하듯 무려 7시간 동안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규제개혁 끝장토론으로 불리며 TV에 생중계됐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규제 일몰제, 규제비용 총량제, 감축목표 설정과 같이 적지 않은 실천대안이 제시됐다. 허나 이런 눈에 익은 대책이 시장현장에 까지 실천돼 실상 규제가 개혁돼야 끝장나는 것이니 앞으로 이행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의 관심은 온통 규제개혁에 집중된 느낌이다. 규제 관련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새로 구축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리실에서 규제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하니 경쟁은 더욱 속도를 낼 것 같다.
부총리는 끝장토론에서 제기됐던 52개 과제 가운데 자동차 튜닝과 푸드트럭 허용과 같은 41건은 즉시 개선하기로 하고 그 중 27건은 상반기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규제는 경제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무조건 개혁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국토보전, 환경오염 방지와 사회안전, 공정경쟁과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할 규제도 적지는 않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기업 간 관계에서 특히 대기업의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경영활동이 규제를 스스로 유발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변화에 뒤처지거나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
고용창출이나 경제 활력제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담당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예산, 권한, 자리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정책의지에 비해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지역 간, 부처 간, 계층 간에도 마찬가지다. 정부조직이나 역할, 권한 축소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허가받기가 까다롭다거나 공공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려울 경우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급행료, 접대행위와 같은 부정부패의 여지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정부의 규제개혁 역사는 길다.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강조된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 초 모두가 △성장발전저해 개선 △경제법령정비 △행정규제완화 △행정쇄신 △규제완화 △규제철폐 △규제개혁 등과 같이 이름을 바꾸며 규제를 풀어 투자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으나 목소리에 비해 효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정기조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추진하기도 했다. 7월에는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공동 발족시켜 불합리한 규제개선 실천 선포식도 실시했으나 기업 반응은 탐탁치 않은 것 같다. 최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장에서 이행이 안되거나 하위 법령개정의 시간소요 등이 주요 이유다. 이번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 경제계의 기대감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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