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관, “산업사회 때 패러다임 버려야”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관계 정책 펴 나갈 것

[프라임경제] 15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올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등 작년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07년 노동정책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현대를 ‘체제 쇼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각 나라의 노사관계를 봐서 유리한 쪽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노사관계에 따라 외국인 투자도 따라간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며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어진 강연에서 “아직도 우리사회는 산업사회 때 패러다임이 남아 있다”며 “산업사회 때 노사관계는 단순히 노동력을 사고파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파이를 나누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데 서로 노력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올 때 보이네”라는 고은선생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진 강연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노사의 본질”이라고 덧붙이며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것은 신뢰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소니와 도요타를 비교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될 비정규직입법에 대해 이장관은 “비정규직 입법은 법이 없을 때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법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게 된 CEO들의 양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비정규직입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은행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임금을 점차 조금씩 올려주는, 차별은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전략과 아예 외주를 많이 줘 비정규직을 외주로 주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자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에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여러 가지 생산성을 혁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바람직한지, 계속 잘라 보내고 새로 또 데려와 교육시키고, 이것이 더 이익인지 한번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장관은 고은 선생 시 중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올 때 보이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정신없이 올라온 1년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여유 있게 사회 구석구석 현장을 보면서 노동행정을 펴나가려 한다”며 “저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상대방 사람도 아니라는 말을 듣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