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이슈로 떠오르며 대형마트 규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7월, 정부는 마침내 대형마트 신규출점 규제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따라 2012년 27개였던 대형마트 신규출점 수는 작년 12개로 대폭 줄었다.
특히 대형마트 신규출점과 의무휴업 영향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 연매출은 1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형마트에 규제결과는 어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시장 당일 평균매출은 2010년 4980만원에서 2012년 4502만원, 지난해 4271만원까지 줄었다. 결과적으로 마트에서 줄어든 매출이 고스란히 전통시장에 흘러갈 것이란 정부의 예측과 달리 모두가 손해인 규제를 내놓았을 뿐이다.
현재 국내경제는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소비까지 악화된 상황을 맞았다. 경기가 나쁘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은 지 오래고 소비심리와 직결되는 유통업계는 추운 겨울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안정돼야 소비자들은 돈을 쓰게 되지만 국내 실업률은 지속 상승하며 내수경기까지 악화되는 악순환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심 잡기에 돌입한지 오래인 정부는 소비대상이 대중에 맞춰진 대형마트에 각종 잣대를 들이대며 규제와 제한으로 발목을 잡으면서도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피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롯데쇼핑,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들이 직원 수는 6만194명으로 전년 동기 4만5426명보다 32.5%나 늘었다. 이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을 늘렸지만, 이면을 살피면 계약직 증가율이 정규직 2배에 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 젓게 만든다.
현재 유통업계는 내수경기 확대를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과거 유통사들은 5000만 국내 소비자에 국한됐던 내수시장을 이제 중국과 일본, 멀게는 떠오르는 신 소비시장인 동남아국가 고객으로 확대, 그들을 끌어 모으려는 콘텐츠 구상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내외 소비자를 타깃 삼은 대형마트, 면세, 백화점, 호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웃렛사업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벨트로, 콘텐츠 포커스를 외국인 방문을 늘리고자 하는데 집중해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어 매출을 악화시키고 기업투자까지 막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통업계에 종사했지만 이번 정부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며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청와대의 행보는 오히려 기업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로 만들고 있다"고 읊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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