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대해 통신업체들이 자사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로텔레콤
이번 정통부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이용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기간통신역무의 단일역무 통합, 도매규제 도입(재판매 의무화) 등은 유무선 사업자간 활발한 제휴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촉발시키는 등 컨버전스 환경에 적절한 정책 로드맵이다.
1. 결합상품 요금할인율 10% 및 엄격한 동등접근성 심사 관련
- 정통부가 제시한 요금할인율 10% 수준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미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1월부터 TPS 서비스인 <하나세트>의 출시를 통해 결합상품에 대한 2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결합상품을 허용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와 더불어 동등접근성 원칙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무선서비스의 재판매 및 MVNO 등을 통한 QPS 서비스 출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경쟁사에 대한 엄격한 동등접근성 심사 실시는 대단히 환영하는 부분이다. 지배력사업자의 인가 사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다른 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2.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 시내전화 번호이동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는 경쟁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현재 KT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 프로세스도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 또한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단일 상품만을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업체와는 달리,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하나TV 등과 묶어 번들상품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영업력, 망 보유 등 장점이 많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3. 기간통신역무의 단일역무 통합 관련
- 현재 세분화된 역무들이 단일역무로 통합된다면 역무 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유선업체가 재판매, MVNO 등의 방식을 통해 무선 시장에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현재 T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기서 무선을 추가한 QPS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 소비자 편익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재판매 의무화 등 도매규제 도입방안 관련
- 도매규제의 조속한 도입을 환영한다. 사실상 해외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규제를 이미 해오고 있었다. 도매 규제의 조속한 도입은 시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또한, 결합서비스에 대한 동등접근성 및 유무선 통합 역무 추진을 통한 재판매 의무화는 유선사업자에겐 또 다른 매출 확대의 기회는 물론, 소비자 편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건의사항
1.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관련
-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M/S가 50%를 넘는 지배적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거대한 마케팅능력을 동원한 약탈적 요금 형성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지배적사업자인 KT에 비해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후발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KT
유선시장 경쟁확대 위주로 구성되어 아쉬움
이번 정부의 정책로드맵의 방향은 컨버전스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로드맵은 이동전화 경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고 유선시장 경쟁확대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유무선통합 등 소비자 중심의 컨버전스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특히, 결합판매 규제완화도 이미 시장에 20% 이상의 결합요금 할인상품이 등장한 상황에서 할인율 10% 이내의
경우 요금심사 간소화 등은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유선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전화는 긴급통화가 불가능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향후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