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또 한번 단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 등에 대해 당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6일 "오늘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말바꾸는 행태를 의·정 협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집단휴진)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초 24일부터 엿새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2차 집단휴진을 의·정 협의에 따라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일 집단휴진 유보 발표 당시 집단휴진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협의를 파기하면 언제든지 집단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협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담은 원안 그대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불만을 드러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2차 의·정 협의안에 포함된 선시범사업 후입법화 추진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구성 합의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건정심 전체 공익위원 8명 중 의료계 몫은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정부 인사를 제외한 4명이 동수 추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정부가 의·정 협의를 파기함에 따라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속 번복 발언이 반복하는 행태가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