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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호 후보는 "유례가 없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이 같은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현 법원장에게도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반인의 1만배가 넘는 재벌 회장의 노역형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판결로 판사가 재벌을 작심하고 옹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장병우 법원장은 작년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마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공익적 가치보다 강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판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다시는 이런 황제노역이 없도록 진보당이 발의한 일명 '허재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