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올해 전국에서 지난해의 47만가구보다 12.7% 늘어난 총 53만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계획·장기임대주택 확충·택지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년에는 수도권 주택건설물량 확대에 역점을 두어 약 3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광역 재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택지내 주택건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 등 수도권내 기존 도심 광역재정비사업으로 올해에만 3만4000가구가 건설될 전망이다.
또 ‘11.15’ 및 ‘1.11대책’에 따른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연 1만가구에서 5만가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곳)내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비도시지역내의 주택건설물량도 확대(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150→200%)된다.
한편, 수도권 주택건설물량은 올해 이후 연간 36~4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8.31대책’때 계획했던 2006~2010년 주택건설에 쓰일 공공택지 4500만평을 올 상반기 중 모두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자금은 재정에서 1조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4000억원 등 모두 12조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11조1000억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고 분양주택에는 1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유형별 건설 물량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9만2000가구, 10년 임대 1만6000가구, 비축용 임대주택 5000가구 등 모두 13만가구를 건설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만3000가구보다 14.1% 증가한 수치다.
분양주택은 전년의 35만7000가구에 비해 12.3% 증가한 4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지난해의 4만3000가구보다 1만9000가구 늘어난 6만2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며, 민간 역시 작년보다 31만3000가구보다 2만6000가구 늘어난 33만9000가구를 건설한다. 이중 전용면적 85㎡(25.7평)가 30만 가구 85㎡ 초과가 10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6500가구, 전세임대 58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등 모두 1만3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31대책’에서 제시한 비축용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올해 안에 5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건교부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포럼’을 운영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 규제 20여개를 검토 중이며, 이달 말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역 재정비사업에 주공 등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공동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원활히 확보토록 함으로써 주택사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11대책’에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시행, 기본형건축비 개선, 채권입찰제 개선,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 등 분양가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올해 목표는 지자체별 건설계획과 공공택지 공급계획, 민간주택건설업체의 건설계획등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민간택지 상한제 등으로 건설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2배 정도 늘어나고,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작년에 비해 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은 전국으로 2005년의 46만4000가구보다 1.3% 증가한 47만가구, 수도권은 2005년 19만8000가구보다 13.1% 감소한 17만2000가구를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 107.1%로 2005년보다 1.2%상승했고, 수도권은 96.9%, 서울은 91.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1인가구,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수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