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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련 법률 대책 세미나 개최

고객정보 보호·금융기관 정보 활용 양자간 균형 있는 입법 마련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3.21 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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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객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회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입법 개선 방안이 논의중이다.

이에 고객정보 보호와 금융기관의 정보 활용이라는 양자간 균형 있는 입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또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이광진 전국은행연합회 변호사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용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 과장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세미나는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오후1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