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중소 카드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고객 및 가맹점 정보 불법거래와 대형가맹점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대해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밴사와 밴대리점이 가맹점에 단말기 등을 설치해주고 가입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건당 3~4000원, 1만개 단위 묶음 구성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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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 카드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수지 기자 |
이날 최승재 연합회 공동대표는 "밴사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로 매출 손실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의 80%이상인 중소가맹점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현금회전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밴사가 '즉시결제'라는 명목을 내세워 연 150%에 육박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카드깡'을 벌인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리베이트도 지적됐다.
최 대표는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대행수수료로 건당 80~16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대형가맹점 전산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연간 2400억원 규모로 특히 전산유지비를 대형가맹점에게만 주고 있어 결국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정보 불법매매와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최대 피해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 하루빨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도 금융당국에 대한 감시제도를 법제화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