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약식가입 등 혼탁행위 추방" 이통3사 결의

단통법안 추진 상황 선제대응 해석

[프라임경제]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 보조금이 중단되고 요금할인의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아울러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이른바 온라인 약식 가입도 제한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했다.

이번 발표와 공정경쟁서약은 지난 6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이번 발표에 담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이통통신시장 안정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경쟁을 다짐했다. 20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페이백과 약식 가입 등 문제 관행을 시장에서 추방하게 된다. = 임혜현 기자

이통사들은 현재 시장의 혼탁 상황에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 및 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통사, 불법보조금 지급중단 선언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다양한 편법 및 우회적 보조금 지급이 만연했고, 이로 인한 이용자 혼란 및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기로 이통사들은 합의했다. 이통사들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용자에게 '약정 때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유통망은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 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없애기로 했다.

◆소모적 보조금 경쟁 지양 필요 공감대

이통3사는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동통신 3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인하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건전한 시장 환경 유지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 임혜현 기자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 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공동 참여 방식의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동통신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법안 내용 중 추가로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