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객정보와 함께 유출된 금융당국 '책임감'

[프라임경제] 지난 1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당시 '2차 유출은 없다'고 강조한 금융당국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

창원지검은 지난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직원 박모씨로부타 카드사 고객정보를 사들여 대출중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대출중개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7일 5명의 대출중개업자를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 고객정보 추가 유출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2차 유출된 고객정보 8300만건은 지난 1월 발표된 카드 3사 유출 고객정보 1억400만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정보가 카드깡이나 통대환 대출(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주는 저금리 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 1차 유출 당시 '2차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한 금융당국의 발표는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낸 KCB직원 박모씨가 USA메모리 안에 고객정보를 '보관만 했다'는 주장을 '금융당국만' 한결같이 믿었다.

지난달 18일 열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시중유통의 개연성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거듭 '시중 유통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차 유출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실언은 결국 부메랑이 돼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카드사와 KCB에 있지만 검찰과 박씨의 말만 믿고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한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카드사에 대한 보안실태를 미리 점검했음에도 부실한 보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또다시 83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 다시 한 번 카드 3사 특별 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재검사가 이미 진행 중인 롯데와 NH농협카드에는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했고 검사가 끝난 KB국민카드는 다시 인원을 파견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미 3사 모두 한 달 넘게 검사를 받았지만 누차 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1차 특검을 진행하고도 롯데카드와 농협카드에서는 제재 근거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유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자신의 '감독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체 카드사에게만 매를 들고 있다는 것.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로 사고가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카드 3사에 이어 이동통신사, 급기야 택배회사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소식이 들리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이제 금융당국은 책임감 있는 신중한 대처로 고객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는 허점이 없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미 한차례 실수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은 만큼 향후 대책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2차 피해는 없다'며 당장 고객 피해를 최소화해 여론을 잠재우는 것보다 금융 고객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금융당국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