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인원은 감소해 1인당 보험 사기금액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지난해 4533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8만3181명에서 7만7112명으로 7.3% 감소해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이 673만원으로 같은 기간 23% 늘었다.
이날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함에 따라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 종류별로 자동차보험 사기는 2821억원을 기록, 3.1% 소폭 증가한 반면 보장성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사기는 각각 25.2%, 40.1%에 달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사기는 40.1% 급증한 1451억원이 적발돼 보험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 23.5%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살인·상해·자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자해·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은 26.8% 증가한 1025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만230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만8752명, 30대 1만8655명 등 차순위는 전년과 유사했다. 그간 증가 추세를 보인 10대 혐의자는 19.1% 줄었지만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1.7%↑)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0%)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 3378억원 대비 19.9% 늘었으며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등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138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금감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