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남고속철 문제를 두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전남도의 주장 요지는 이미 노선이 확정됐으니 더 이상 정치권이 정략적인 주장 등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전남도의 이런 주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차치하고도,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를 매도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남도의 오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공식질의해 받은 답변이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경제성 제고 등을 위한 여러 대안노선을 검토 중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적노선 등을 선정 후 기획재정부와 사업추진방안을 협의하게 된다'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남도의 주장대로 확정된 사안이라면 국토부가 예산을 써가면서 타당성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전남도는 이런 국토부의 입장을 알고도 노선 확정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남도가 공사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의 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경우 KTX 2단계가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건설되지 못한 채 차질을 빚는 등 정부에 사업지연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러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6년에 고시된 기본계획(광주송정~목포 간 직선노선)에 의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 2017년에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전남도가 무안공항 경유를 요구하면서 이 공기지연은 예견됐고, 2008년에는 나주시의 나주역 경유 요구로 이어지면서 공기는 계속 지연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존선을 고속화하고 함평~무안공항 간 신선 설치를 제시했으나 전남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 3월 전남도와 국토부는 '기존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무안공항 경유 신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에 도달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그해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건성숙 시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구간 신설을 검토 추진하되, 신설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존선을 우선 이용(2012.8)한다'는 기본 계획을 변경·고시해 2013년 8월부터 사전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당초계획인 2017년 완공은 이미 2007년 전남도가 무안공항 경유 요구를 하면서부터 물 건너 간 셈이다. 더욱이 2012년 전남도는 국토부와 '여건 성숙 시…신설검토 추진'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협의에 도달했지만 이 협의는 허점투성이다. 흔히 '여건성숙 시'와 '검토'라는 말은 정부가 어떤 사안을 회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는 것은 전남도가 더 잘 알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그나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난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선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2022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 결국 5년이나 이미 지연돼 있다는 역설이다.
주 의원은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대한 혼선이나 지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며 "전남도는 최근 다양한 합리적 대안논의가 마치 지역민을 분열시키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1일 도지사 후보들의 KTX노선 변경 발언 등과 관련 "도지사 후보들이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논쟁보다는 지역의 미래 청사진 경쟁을 통해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KTX 송정~목포구간은 2017년까지 건설돼야 한다"면서 "제주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은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