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전화와 TV 등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에 편입된 가운데, 소수 대기업의 산업 독과점 구조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통계청의 '2011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시장 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1개사가 5년 연속 출하액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가 75%를 넘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등 59개에 달한다. 이는 1년 전보다 12개나 늘어난 것으로, 전체 광업·제조업 476개 산업의 12%를 차지한다.
특히 △이동전화 △TV △주방 가전 △전투용 차량 △금·은·백금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 △편조제품 등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세분화하면서 새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 산업일수록 수익률과 내수집중도는 높아지지만, 연구개발 투자는 소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신규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우려가 더 크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