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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 |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최대 쟁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은 2012년 대선 당시 보편적 기초연금 확충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연금 연계방식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기초연금액 삭감 지급'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세대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 통과 때 평생 받을 연금액의 손해는 △50대 947만원 △40대 1541만원 △30대 2782만원 △20대 4260만원이다.
이와 관련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2030청년세대 손해를 강요하는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수정안 통과반대를 위해 지난 10일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구성됐다.
이 모임에는 현재까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치발전소 이하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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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 |
연석회의는 여야 의원들에게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대 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연금안 통과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프레임으로 청년세대의 손해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청년세대의 손해를 강요하는 현 대통령과 여당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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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 기초연금통과반대청년연석회의 |
아울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연금인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려 연금구조를 불안하게 하는 처사"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석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또한 "성실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박근혜 기초연금안은 악법이고 악덕 사채업자 심보"라며 "재원 문제로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번 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초연금통과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친 연석회의에는 지난 12일 기준 청년 2755명이 서명했다. 이 밖에도 연석회의는 △온라인 1인 시위 △대학별 순회 간담회(19일 중앙대·26일 고려대·4월2일 경기대) △현장 서명 운동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안 통과 저지에 매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