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점수를 떠나서 실제 (위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은 실질적으로 (1등) 위반 주도사업자라고 볼 만하다. 위반율은 오히려 SK텔레콤이 더 많다.(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발언: 전체회의 중 이해당사자 소명 내용에 대한 발언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이통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한 것 외에도 LG유플러스 14일·SK텔레콤 7일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추가 제재를 택했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혼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중벌을 택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간 택해온 '1순위 주도자에 대한 엄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이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방통위 내에서 형성된 셈이다.
이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서 보듯 방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이는 그간 솜방망이 징계 논란 등 당국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해법에 대한 고심이 깊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방통위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수단에 대한 고심 흔적을 이날 적지 않게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의 과열 방지책을 다양하게 참조,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