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두 의원(민주당·정무위원회) △이찬열(민주당·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민주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월 금융권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이어 최근 주민번호를 포함한 1200만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또다시 유출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에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1230만건이 중국을 경유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에서는 특정 기업의 보안대책 미비가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상황은 이렇지만,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된 가운데, 실효성은 의심되고 있다는 것.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그러나 KCB와 KT가 연계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본인확인기관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KT는 지난 2012년에도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아이핀 수천 건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듯이,아이핀 역시 안전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폐지하고, 인터넷에서 불필요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원칙에 따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부담을 높여야 하며,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기업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종합대책'에서는 최초 거래시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하나, 이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지적됐다. 여전히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민번호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유출 위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식별번호를 만능열쇠로 사용하는 국민통제형 체제에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번호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현재 주민번호는 임의 번호체제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각 정부 부처는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편, 여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