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미래부와 방통위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 부처의 공동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의 연구반이 꾸려졌다.
향후 연구반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이슈·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 법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반 운영과 병행해 학계·시청자단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대상의 공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창조경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