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4.03.12 08:42:06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공식 선언하면서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년을 넘게 끌어온 이번 협상으로 주요 무역 부문의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협상 타결로 양국은 상호 교역 품목의 97.5%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쇠고기 등 축산 분야다. HMC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2일 아침 보고서에서 현대차의 수혜 가능성에 주목하는 등 FTA 효과에 대한 셈법을 두고 업계 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6.1%의 관세율을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한국으로서는 대캐나다 수출의 상당 부분(43%)를 자동차에 의존한다. 차를 얻는 대신 쇠고기를 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쇠고기 등 축산 부문에서는 우리 농가의 손실이 예상된다. 캐나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육가공식품에서 경쟁력이 큰 축산 강국이다.
쇠고기시장에서의 현재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현재 40%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시장 장악능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돈업계도 비상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인 관세를 5∼13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기준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미국산 고기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할 정도라, FTA 효과까지 등에 업으면 향후 성장세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여러 현안에서의 구체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에 따라 양국 경제가 얻을 소득이 적지 않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이번 FTA의 성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선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구조에서 탈피할 실질적 기회를 얻게 됐다. 아시아권과의 FTA를 뚫으면서 '북미권'의 한 구성요소에 머물러 온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제 지역경제를 넘어서 세계를 상대로 경제교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FTA 타결은 교두보 확보 이상의 소득이 있다.
우리로서도 얻을 바가 적지 않다. 캐나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만큼 우리가 관심만 표명한 상태인 TPP 협상 참여에 한발 다가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