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11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타결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쇠고기 가격의 1/3에 불과한 값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는 우리나라 쇠고기가격의 30%에 불과하고 40%의 관세를 부담해도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 이하"라며 "관세인하에다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시장은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축산 강국들인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와 FTA도 예정돼 쇠고기 관세율 40%가 무관세화되는 15년 후인 2027년 이후에는 우리 축산업계가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농업의 양대 기반인 쌀과 쇠고기만은 국내자급율을 지켜야 한다"며 "FTA 협정 타결로 직접 피해를 보는 축산업계에 대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쌀과 같이 한우도 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 축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