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한-캐나다FTA, 축산농가 붕괴"

ⓒ 김영록의원실

[프라임경제] 한·캐나다 FTA가 11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쇠고기 가격의 1/3에 불과한 값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은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는 우리나라 쇠고기가격의 30%에 불과하고 40%의 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 이하"라며 "관세인하에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시장은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축산 강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이어 뉴질랜드와 FTA도 예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쇠고기 관세율 40%가 무관세화 되는 15년 후인 2027년 이후에는 우리 축산업계가 존립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김영록 의원은 "우리농업의 양대 기반인 쌀과 쇠고기만은 국내자급율을 지켜야 한다"며 "직접 피해를 보는 축산업계에 대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쌀과 같이 한우도 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해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축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