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컷] 보도블록 위 안전 문제, 해법은?

= 임혜현 기자

[프라임경제] 잘 포장된 보도블록은 행인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자 도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도블록이 모두 안전무결하게 깔리고 관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깨져 있거나 푹 꺼진 경우, 혹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작지만 쇠고리가 박혀 있는 등 우리가 걷는 발밑에도 여러 경우가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 속 작은 고리는 야간에 포장마차를 치기 편하게 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레를 통해 이동하는 작은 포장마차는 이제 대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쇠막대를 프레임 삼아 세우는 등 포장마차를 기업형으로 치고 관리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고리는 지지대를 세우고 버틸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들어서는 곳에는 이런 쇠고리 사례를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파손 혹은 함몰되거나 사진과 같이 쇠고리가 박혀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 임혜현 기자

문제는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보행 중이던 시민들이 다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른바 영조물 관리 배상 사고인데요.

영조물 사건은 그간 여러 사례가 축적돼 왔습니다. 다만 주로 '차'가 달리는 도로를 다룬 경우에 쏠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도로의 일부가 함몰된(푹 꺼진) 사안에 타이어가 터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청이 '관리소홀'의 책임을 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도블록과 관련한 사건은 어떨까요?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료를 보면, 실제 배상으론 이어지지 않았지만 전라북도에서 들쑥날쑥한 보도블록에 걸려 하이힐 굽이 부러졌다며 구두값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는 등 보행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요청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속 사안처럼 보도블록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상 문제로 포함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포장마차를 편하게 치기 위해 쇠고리를 보도블록 중간에 박는 경우가 있다. = 임혜현 기자

배상을 구하는 절차가 아무래도 시민들로서는 번거롭다는 지적이 없지 않으나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많은 편의 제공이 돼 눈길을 끕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영조물 관리 하자 배상조례를 통해 신속한 일처리를 도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해 낙상이나 골절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 등 손해 배상을 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