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해 실적에 대한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미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그룹으로 구분해 발표됐는데 △문체부 △교육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미흡'을 받은 곳은 문체부와 교육부 2곳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 계획을 세워 내달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흡'을 받은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으로 평가한 것이라지만,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곤욕스럽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의 평가 지표가 문체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고, 우수한 부분들도 많았으나 지표를 통해 강제배분하다 보니 평가가 낮게 나왔다"며 "관련 공문을 받았지만, 점수 또한 기재돼 있지 않아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소방방재청 측은 "평가지표는 33개로 돼 있으며, 점수별로 나눠 순위에 따라 그룹을 나눈 것"이라며 "일반 공공기관은 점수 평균이 약 89점으로 높게 나왔지만, 중앙행정기관 점수 평균은 70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별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