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시장이 알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창조경제 확산과 신산업 창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등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과 시장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논의한 이날 자리에서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단통법 제정 전 단말기시장 정상화 노력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 강구 △Great Company로 변모 필요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논란이 뜨겁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통신3사는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게 최 장관의 의중이다.
최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고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도 의식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이통사들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통신설비 공동 구축과 저비용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을 보탰다. 정부도 상호접속료 인하와 데이터 중심 정책 환경 마련 등을 통해 통신 사업자들이 큰 부담 없이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굿컴퍼니(Good Company)를 넘어 그레이트 컴퍼니(Great Company)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이 이통3사 CEO를 만나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함께한 각 CEO들은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 전환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 미래부 |
최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국민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그레이트 컴퍼니'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황창규 KT(030200) 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017670) 대표이사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은 이에 대해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