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실시하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과 단말기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가운데 황창규 KT(030200) 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017670) 대표이사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이 참석해 본원적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 통신시장의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최 장관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을 요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과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장관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도 빼놓지 않고 짚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 CEO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 대국민 안내 강화와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 처벌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제조사의 협조도 동반돼야 한다는 데 의견도 모았다. 가입비 폐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도 있을 예정이다.
데이터 이용자 부담 완화와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뒤따를 전망이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향후 불법보조금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확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 의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기로 한 만큼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