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각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각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월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정보 유출건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해 이미 현장검사를 별였고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검사 청구를 각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우 국민검사 청구 각하 사유가 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건은 청구인 서류 검토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을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검사를 요구하자 자료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내달 7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친 뒤 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