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예산 일부가 일선 학교에서 집행되는 과정 중 전기밥솥, 프린터 토너, 전자키보드, 튐틀, 제본기까지 구입하는 등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하 시민세상)'에 따르면 '광주·전남 국공립 초등학교 405곳의 학습준비물 구입예산 집행 결과 학습준비물 예산 중 잘못된 집행액은 광주의 경우, 관련 예산 15%, 전남은 10.6%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에서 공개한 예산집행현황과 실제 학교들에서 공개받은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집계한 결과가 달랐다. 교육청에서 밝힌 정보공개 미대응 학교 등 누락학교를 제외한 광주지역 국공립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집행액과 실제 집행 결산액간에 약 6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약 7억7000만원으로 결산액 대비 약 20%의 차액이 생겼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에서 공개한 내역은 목포시교육지원청, 여수시교육지원청에서 밝힌 예산과도 차액이 발생해 학습준비물 관련 예산 집행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각종 각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학시료, 교구 및 전기밥솥 등의 실과 조리 기구, 음악, 체육 교구 등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프린터토너, 형광등, 외장하드, 천공기까지 학습준비물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세상 관계자는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산 보고 과정과 관행적 집행이 아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규정에 맞는 목적별, 비목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에 대한 교육청 결산내역과 학교들의 실제 집행금액이 다른 점은 그동안 실제적인 관리·감독 및 이들 예산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목적별, 비목별로 예산편성 지침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항목에 맞게 지출이 이뤄졌는지 각 교육청에 정산보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한 재고관리와 교과과정 내용을 분석해 꼭 필요한 준비물은 교육청에서 지정해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