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시가 추진하는 대양산업단지(대양산단) 조성사업이 철저한 분양계획과 기업유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려 156만4667㎡(47만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290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마치 바로 성과가 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펜을 들어 정종득 목포시장께 고한다.
목포시는 당초 추진단계서부터 대양산단 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한국리서치와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분양률이 10% 미만일 것이라는 결과통보서를 받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절차의 적법성을 떠나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말 전문경영인이라고 자임하는 목포시장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한다던 특수목적법인(SPC)이 민간기업과 목포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고작 자본금 1억원으로 회사를 만들어 29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하면, 누가 그 회사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왜 1억원의 자본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을까?
더군다나 산단을 조성하고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목포시민들이 다 사주는 조건으로 2900억원을 차입하고, 5.5% 이자율에 6개월 선이자를 주고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차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왜 그들은 제3섹터를 고집하고 있는가?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다.
오는 2018년까지 대양산단 부지를 팔지 못하면 목포시가 갚아주겠다는 아주 통 큰 약속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고용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홍보하는 형편이니 너무나 답답하다.
더욱 이상한 건 목포시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오고 미분양 책임까지 100% 떠안으면서도 목포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니 기가 막힌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반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목포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었어야만 했다. 이는 곧 분양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걸 어쩌라고 하는 식의 불통 행정은 시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3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 대양산단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대부분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솔직한 반성과 대책이 시급하다.
만약, 대양산단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목포시민이 다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노예계약이다.
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시민불안을 목포시가 나서서 조장해 놓고도 막연하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등 6개 기피시설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5년 뒤엔 효자가 될지도 모르고 분양 안돼서 목포시가 책임져도 땅이 남아있고 단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내놓고 있다.
또 "포스코와 관련된 기업이 많고, 대양산단 주주들과 노력하면 될 일을 좋다고 홍보해야지 자기상품에 결함 있다고 하면 팔리겠냐?"는 설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무작정 던져 놓으니 이는 시민 불안만 더욱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감사원에서도 분양책임을 대양산단주식회사 주주들과 나누라는 통보를 이미 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정시장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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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득력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목포시 재정파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시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시장에게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