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이슈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지하면서 TM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실질적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닷컴과 세계파이낸스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코리안리빌딩 12층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와 TM(텔레마케팅)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
| 27일 금융사·금융당국·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를 유지하면서 TM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 김상준 기자 | ||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관호 배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로는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무 효성ITX 전무,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객정보 관련 법안 개정 필요 '한목소리'
첫 번째 발표자인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총장은 "이번 카드사태로 텔레마케터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화 권유업체에 대한 정상적·비정상적 정보보유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보이스피싱·불법스팸업체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탰다.
황 총장은 TM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비대면채널의 취약점인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비대면 방식 근로자 보호를 위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및 현재 규제법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권 텔레마케팅영업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유 교수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해 망라적인 보호를 도모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금융개인정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운을 뗐다.
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규정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사이에 고객금융거래 △내용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증권 예탁금 등 개인정보를 영업상 이용·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근거로 우리·신한·하나·KB·NH농협, 국내 5개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이번 3개 카드사 사건도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2'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운영실태를 보면 304개 금융사 중 42곳은 고객이 개인 기본신용정보 외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9곳은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거나 선택사항 동의를 강요했다"며 포괄적 동의가 아닌 선택적 동의로의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이번 카드사건에서 외부용역 직원이 정보를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통시켰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고 정보관리 체계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규제 따른 경계감 지속…텔레마케터 생계유지 선행돼야
윤관호 배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서 'TM영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TM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국민 인식전환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TM산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활동과 감성근로자의 감성을 위한 회사 측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고객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량투입·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고객 개개인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초밥식(일본식경영) 경영전략이 필요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TM영업으로 절약되는 비용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복지향상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문가 발표 후 패널과의 토론에서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TM영업 위축까지 번진 것은 개인정보 이슈의 문제점이 정리되기 전에 TM산업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라며 선제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텔레마케터를 고용위탁, 운영하는 효성ITX(대표 남경환)의 전병무 전무는 사태 이후 최근 단계적으로 TM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이 커진 상태에서 시장이 경색돼 정상영업이 어렵다는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전체 효성ITX의 근무자 7000명 중 90%가량이 여성이며 이 중 30·40대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사회취약계층인 근로자 대부분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유지한다"며 "당국의 지나친 TM영업 규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전무는 또 "TM분야는 학력·스펙·경력 등과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있다"며 "정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야인 만큼 지나친 규제보다는 협의를 통해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을 더했다.
이와 관련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돼 향후 TM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 정책방향이 TM영업 위축으로 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내달 중 텔레마케터는 어떻게 영업해야 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거부해야 하며, 텔레마케터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매뉴얼 제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금융뿐 아니라 제조,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영업방식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효율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