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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 개선작업에 나선다. 이와 관련, 정부는 투자 비중을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미래부 | ||
미래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의 근본적 정비로 SW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작업을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날 '제6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핵심인 SW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선도형 SW 연구개발(R&D)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SW 혁신전략에 담긴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선순환적인 SW R&D 생태계 조성으로, 오는 2017년까지 △SW 기술경쟁력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최초·최고의 SW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예산 가운데 현재 3.2%에 불과한 SW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두 배 수준인 6%로 늘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대형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장벽이 높아 민간 투자 위험성이 큰 대형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5개를 발굴, 프로젝트 당 최대 10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에는 대형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 SW'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재난, 재해, 범죄 상황의 조기감지 및 예측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시작된다.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올해부터 'SW 공방(工房)플랫폼'이 새롭게 운영되며, 전략 SW 분야에서 세계 3위 이내에 들 수 있는 글로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는 2017년까지 민·관 합동 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총 379억원의 정부지원도 잡혀있다. 인메모리 기반의 3D DBMS 개발과 영상창작도구 개발, 빌딩모델링 도구 개발 등 총 22과제의 신규과제에 지원된다.
미래 SW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SW 기술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과기특성화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SW 기초연구센터'도 오는 2017년까지 8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병렬컴퓨팅 OS △기계학습 △고신뢰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SW 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8년간 한시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종료된 이후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 R&D 결과물의 휴면 SW기술이 공개 SW로 전환돼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부담 없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공개 SW방식의 R&D가 활성화된다. 또한 기업이 SW R&D 결과물을 기술 이전 받아 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료의 사전 부담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후에 징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미래부는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내 SW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SW 전문기업 포럼'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해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산 대비 기술 및 제품인지도가 낮은 국산 SW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중소 SW 기업의 시장창출을 확산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2조6000억원의 SW R&D 자금이 투입되며, 이번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생산유발은 4조4000억원, 부가가치 2조원, 6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주는 SW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선순환 SW R&D 생태계가 정립되는 향후 4년의 시간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SW 국가로 대도약하는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