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이 사실상 '퇴짜'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부채 총계가 185조원에 달하는 이들 5개 기관은 내달말까지 추가 자구노력등 보완대책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과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18개 기관은 2017년까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42조원을 마련해 빚을 갚기로 했다. 또한 지나친 복리후생비로 방만경영의 표적이 된 38개 공공기관은 연말까지 494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3397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 대비 50%가량 감출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이 줄면 정부 관리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91%까지 낮아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공기관 정상화 목표인 200%를 초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날 심의에서 '퇴짜'를 맞은 5개 기관 외에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전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들 18개 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 말 중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 기능점검을 통해 중복기능 통폐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번째 핵심과제'라면서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