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인 전북지역에 지방지역 최초로 '보험범죄 대책반'이 출범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전주지검 306호에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생보협회 공동으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800억원 상당이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83.7%), 입원율 전국 2위로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에 앞장선다. 또한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가짜 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