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공인중개사 중 열에 여덟은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B학점 이하'라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사 655곳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B학점'이 28.1%(184명)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C학점'이 23.2%(15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F학점'이 18.2%(119명), 'D학점'이 16.8%(110명), 'A학점'이 13.7%(9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아직 매매·전세시장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1대책과 8·28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높게 평가한 공인중개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최다였다.
집권 2년차 부동산 전망에 대해 공인중개사 열에 네 명은 '다소 긍정적(47.0%)'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15.1%로, 열에 여섯 명이 향후 부동산시장을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반대로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중개사는 8.7%였으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한편, '보통이다'고 중립적 견해를 보인 사람은 21.8%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이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큰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9%(2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31.3%(205명)였다. '매우 작은 편'이 12.2%(80명), '다소 작은편'이 11.9%(78명), '매우 크다'가 10.7%(70명)로 차순위였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중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42.0%(550명)가 '취득세 영구 인하'라고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35.3%(462명)였으며, '양도세 한시 감면' 9.2%(121명), '없다'가 4.9%(64명),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3.4%(44명),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2.3%(30명) 순으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세자금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가 26.9%(353명)로 1위였다. 그러나 응답자 중 18.0%(236명)는 '없다'를 선택해 전·월세시장에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뒤를 이어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가 16.6%(218명), '목돈 안 드는 전세 시행' 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이 10.2%(134명) 순의 답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폐지' 등의 남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이 밖에 행복주택·준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