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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불법 하도급 ‘퇴출’

도공, 불법하도급 감시시스템 10월 운영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13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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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고질적인 부실공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참여자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점검반과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포럼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불법하도급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도공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건설참여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도공은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연 5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재하도급 및 하도급계약 미 통보, 변경계약 지연 등 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 포럼방’, ‘하도급 불공정 사항 신고 센터’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거래유형과 점검요령 등이 수록된 ‘고속도로 상생협력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전문건설협회, 보증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계약 정보를 비교분석해 ‘불법 하도급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경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건설 산업 선진화에 기여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생동감 있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발주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