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건드리지 않겠다던 박근혜정부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를 열어 LTV·DTI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00대 실행과제로 짜여졌다.
정부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LTV와 DTI 합리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5%포인트 하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금융당국 반대에 부딪혀 LTV와 DTI에 대한 규제완화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 LTV와 DTI 규제완화를 반대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LTV, DTI를 손볼 수 있다"며 "또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 개선'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일방적 완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의 구체적 목표 수준을 제시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청사진이다. 가계부채비율은 매년 상승해 2012년 기준 163.8%를 기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