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담화문의 내용은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30분에 걸쳐 설명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경제에 대해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하고 경제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을 해결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것.
아울러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공용율을 70%대로 올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정망 확충을 꼽았다.
이와 관련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고,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비밀을 공개하는가 하면 비리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입찰업무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경제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며 "2017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고, 2017년까지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은 역동성 있는 경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시장, 신사업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창조경제를 위해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에 대한 준비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담화문 발표는 지난해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에 대한 대국민담화 후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