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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내년 시행에 소리 커진 찬반논란

당국-설계사 간 대립 전망 "모집질서 확립해야" vs "보험료 오른다"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25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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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화 재화 용역 판매자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완전 판매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1일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분실보험처럼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장에서 직접 가입하는 단종보험대리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뒤 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전용 판매채널 도입 '손해율 관리' 도움

현재도 대형마트, 웨딩업체, 애견샵 등에서 결혼보험, 애견보험 등을 판매 중이지만 이는 제조사나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 해당 고객이 피보험사자가 되는 단체보험 형태인 만큼 보험 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손해율 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휴대폰보험 또한 이통사는 보험상품을 판매가 아닌 서비스로 제공해 이통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부가서비스로 이용료를 받고 이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형태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반기 해외사례 조사와 업계의견 수렴, 하반기 보험업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단종보험 모집자는 일반보험의 기존 보험설계사보다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상품서비스와 연계된 보험가입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도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채널이 다변화되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며 "소비자가 쉽게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어 일반보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 테두리 내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단종보험대리점이 생기면 지금까지 문제됐던 휴대폰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고 모집질서 확립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실익 크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모집인 자격요건 등 선정 기준이 완화돼 불완전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사업비 증가로 보험료 인상, 기존 판매 채널인 설계사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장점도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불만사유가 나올 수 있어 업계에서는 도입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특히 전속설계사가 영업을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비전문인력이 보험판매에 나서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

이어 "채널다변화라는 점은 분명 이점이지만 현재 얘기되고 있는 애견보험, 휴대폰보험 등은 큰 실익이 나지 않아 보험사에서 느끼는 메리트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존 설계사 채널과 충돌도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단종보험 대리점의 범위가 크지 않지만 점차 확대된다고 하면 기존 채널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리점과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보험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