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비횡령 사학들 '배째라!?'

사전 관리감독 강화 근본대책 필요…학운위 권한강화 입법 추진

[프라임경제] 전남지역 일부 사학들이 교비를 횡령하고도 수년째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배째라'식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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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홍근 의원(민주당·서울 중랑을, 사진)이 배포한 최근 5년간 교비횡령·대가성수뢰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 목포성신고는 지난 2010년 기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5명의 교직원이 16억7468만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해당 교직원들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실형(2명), 기소유예(2명), 혐의없음(1명) 처분을 받았지만, 학교법인은 2억1055만원(전체 12%)만 반환하고 아직까지 14억6413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해 목포중앙고 역시 2명의 교직원들이 2억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실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도 회수하지 않은 실정이다. 횡령은 교직원들의 잘못이지만, 해당 법인이 횡령금을 교육청에 반환한 뒤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양궁용품 구입과 관련, 5명의 교직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변상시효가 지나 2132만원의 횡령·수뢰금액 가운데 5600만원(25%)만 회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들에게 지속적으로 횡령금 회수를 독촉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횡령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유·초·중·고 교비 횡령금액은 94억539만원, 대가성 수뢰금액은 총 2억8206억원 등 모두 96억8746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9.9%인 38억6146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부분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학운위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