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목표 및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사전예방 금융감독을 강화한다.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해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운용을 위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점검 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한 현장줌심의 검사도 대폭 늘린다. 위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해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하고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시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의료비 부담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임여성을 도와주기 위한 불임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각종 난임치료 시술의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설계될 예정이며 이미 일본에서는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관련 조직을 통합한 '금융정보보호실'도 신설된다.
또한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Credit Scoring System,CSS)을 개발 및 활성화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신용자 CSS를 활용 때 신용등급은 평균 1.0등급 상향, 대출승인율은 5.6%p 상승, 대출금리는 평균 1.0%p 하락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정보공개 및 공유를 대폭 확대해 '투명한 금융감독'을 추진한다. 증권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