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씩 지급하려는 정부의 기초연금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초연금의 산출방식과 범위, 지급액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미 예산 5조20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7월 연금 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사항 점검에만 적어도 넉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