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500만건 중 1400만건이 탈회회원 정보로 조사됐다.
김기준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는 탈회회원 정보를 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또, 각 카드사별로 유출된 탈회회원 정보는 KB국민카드 400만건, 롯데카드 600만건, NH농협카드 400만건으로 탈회회원 정보 유출 비중은 전체 유출건수 대비 약 16%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 보존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차등해 자료를 보관할 수 있으며, 상법에는 최대 10년까지 자료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의하면 파기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카드 3사의 자료 유출 과정을 살펴보면 자사의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한 고객의 자료를 분리해 저장, 관리하지 않아 통째로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카드 3사는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욱 확산했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당국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관 실태를 조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