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천구민 "목동행복주택 강행? 행정소송 맞불"

신정호 위원장 "일주일에 한번 민·관·정 회의…다음 주 소 제기"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이 시범지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목동지구 양천구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을 강제로 이행할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양천구민이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전문제'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양천구는 서울 서남권 대표 저지대로 매년 수해가 잇따르는 곳이다. 따라서 빗물을 안양천으로 배수하는 핵심시설인 '목동유수지'를 사업지구로 선정할 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행복주택 예정부지 가운데 하나인 목동유수지 지하. 날씨가 궂은 날이면 이곳에는 심한 악취가 난다. = 박지영 기자

실제 1925년 7월 어느 날 서울에 383.7㎜ 폭우가 4일간 계속된 적이 있었다. 이어 사흘 뒤 5일간 또 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천구는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1157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수해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신월동 일대를 중심으로 3876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했고, 2011년 1182가구, 2012년 70가구로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상습침수지역임은 확실하다.

서울시와 양천구가 지난 2005년 총 113억원을 투입해 목동유수지 제3펌프장을 건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천구 곳곳에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어있다. = 박지영 기자

신정호 목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천구는 지대가 낮다보니 타 지역과 달리 펌프를 이용해 물을 강제로 안양천에 퍼내줘야 한다"며 "양천구 수해방지 핵심시설인 그런 목동유수지에 반영구적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전성을 고려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학급과밀화도 문제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용적률·건폐율과 상관없이 학교용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목동 행복주택 지구 인근 학급과밀화 우려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1300가구 규모의 목동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구·학급과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행복주택 부지라면 가까운 목운초등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목운초등학교는 이미 한 반에 학생들만 4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높다. 양천구 경우 서울 여의도처럼 목동교나 양평교, 오목교, 신정교, 오금교 등 반드시 다리를 건너 출입해야 한다. 따라서 1300가구나 되는 인구가 양천구에 몰릴 경우 교통혼잡은 가늠하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 = 박지영 기자

특히 양천구는 거의 모든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 정체가 될 경우 꼼짝없이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양천구민이 기를 쓰고 목동 행복주택 건립을 막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14일 현재 266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신 위원장은 "양천구민은 물론 관·정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동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양천구민 약 10만명이 건립반대 서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회와 양천구청, 새누리당, 민주당이 참여해 민·관·정 상시협의체 회의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만큼 다음 주 중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